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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알아보는 오바마케어

2014.11.05 08:07

등대지기 조회 수:1007 추천:1

지난해 10 부터 현재까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개인보험자 또는 비보험자에게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은 싫든 좋든 진행중입니다.

지난달 8월 IRS(미국세청) 개인에 대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알고 대응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을 시 2014년의 경우 개인소득의 1% 또는 95불중 금액을 페날티 성격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계속 증가하여2015 개인소득2% 또는 325불,  2016년의 경우 개인소득의 2.5% 또는 695 금액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담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미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일부 납세자에 해당되지만 몇가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시장(Healthcare.gov)에서 확정된 커버리지 (Coverage-보험혜택) 대한   프리미엄이 세금납세자의 소득(세금보고 기준)의 8%를  상회시 면제 조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최소 필요 커버리지(Coverage)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 소득수준이 세금보고서에 정하는 최소 소득 보고금액 미만일 때에도 적용됩니다.

세째, 세달 미만의 무보험 기간을 가진 경우도 면제 조항에 해당됩니다.  1,2달의 공백이 있을 경우 (1회발생) 예외를 인정합니다.

네째, 불법체류자의 경우 면제 조항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보험거부  등이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소득의 변동에 따라 납세자 건강보험과  관련한  자기 몫(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즉,  프리미엄 대한  변동이 생기고 이에따라  빚을 질(Owe) 경우,  미국세청(IRS) 담보설정(liens)이나 강제 세금 추징(levies)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 향후에 리펀드나 크레딧이 생길 경우 위의 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등록 마감일이 끝나도 결혼, 출산 가족원의 변동시, 타주 이주시, 소득변경, 또는 직장보험으로의 변경시에는 보험가입 변동이 보험시장(Healthcare.gov)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5년 Coverage(보험혜택) 위해서는  보험시장(Healthcare.gov) 통해 11월 15  부터 내년(2015년) 2월15일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 보험종류와 회사를 바꾸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이상현-